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7월 09일 16시04분
민주 농해수위, 임업단체 간담회 개최
농민·수산 이어 세 번째 현장 목소리 청취이원택 의원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위해 최선 다 하겠다”
8일 간담회 현장에선 임업 정책과제로 △임업직불제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산림재난 통합 관리 대책 마련, △목재법 등 임업 주요 입법과제 완성 △유기질 비료 예산 확대 △드론 방제 정책 검토 △사유림 인접 국유림 통행권 보장 △목재 건축물 등 탄소저장 수단 강구 △버섯 산업 위기 진단 및 대책 마련 △목재산업 생산비 지원 △농어업과 동등한 수준의 세제 혜택 △연구개발(R&D)에서 임업인 참여 확대 △숲경영체험림 환경영향평가 면제 △숲관리체계 일원화 △ 석재산업 전문 관리부서 신설 △국산 합판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제안됐다.
박정희 한국입업인총연합회장 등 단체 대표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목재칩연합회 김종원 회장 및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남봉희 충북도지회장 등은 산림의 효율적 관리·경영 및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임도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국유림에 인접한 사유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국유림 임도를 지적 분활하여 도로로 용도변경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임업직불제의 단가확대와 산림보전지불제도 도입, 드론방제 활용 등을 산림청과 적극 협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업이 농어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정책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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