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용현 - 2024년 04월 02일 14시22분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이러한 분쟁 중에서도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공사대금소송이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주로 초기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중간에 정산이 한두 번 이루어지다가 공사가 완료가 되었을 때 잔금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잔금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건설법률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사대금소송은 이미 과거부터 건설업계에 만연한 병폐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업계의 불황이 확산되는 최근에는 더욱 많은 현장에서 자재대금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건설공사대금의 채권 역시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공사대금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소멸시효로 둔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이 10년인 것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고려한다면 평택변호사와 함께 빠르게 실행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며,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 또한 소멸시효를 6개월 정도 연장하는데 효과가 있다.
다만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평택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공사대금미지급 문제는 하도급계약이 얽힌 경우가 많아 공사대금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내용증명발송이나 중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건설미수금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면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하도급계약을 맺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미수금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존폐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초기 계약부터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손해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평택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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