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21일 15시18분
'호남 속 변방', 홀로서기 첫걸음
-광역시 없는 전북, 광주 예속화 심화-공공행정도, 국책사업도 찬밥 서러움
우리나라 첫 포장도로로 잘 알려진 전주~군산간 번영로(국도 26호)가 시작되는 전주시 여의동에 설치된 호남제일문 모습. 호남, 즉 호강(현 금강)의 남쪽 지방인 전라도로 들어서는 첫 관문이자 후백제 수도이며 조선왕조 발상지인 호남제일성, 전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를 바라보는 누군가는 호남의 수도란 자긍심을, 또다른 누군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옛 영화의 씁쓸함에 만감이 교차한다고 한다./정성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과제
☞①탈호남 홀로서기 몸부림
②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야
③소멸시대 탈출구도 시급
④특례권 효과 극대화 해야
⑤최대 과제는 실효성 확보
⑥나아갈 길, 도지사에 묻다
특별한 전북,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8일 출범했다. 전라도 정명 1,006년, 그 북부지방을 지칭하는 전라북도란 이름으로 살아온지 128년 만의 대역사다. 그만큼 지역사회 기대감 또한 부풀고 있다. 새시대의 막을 연 특별자치도, 그 비전과 과제는 뭔지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지역주도 독자권역화 발전전략 주목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탈호남 홀로서기 선언과도 같다.
수도권에 편중된 국가정책, 더욱이 호남 내에서도 ‘호남 속 변방’이란 탄식이 나올 지경인 광주·전남 중심의 국가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펼쳐나가겠다는 몸부림에 가깝다는 얘기다.
호남권에 유일한 광역시인 광주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행정 예속화와 국책사업 집중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행정 예속화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3년여 전 전북자치도측이 조사한 결과 호남권 관할 공공기관은 모두 49개, 이 가운데 무려 45개가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통폐합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그 종류 또한 법원, 노동청, 국세청, 세관, 기상청, 식의약청, 보훈청, 통계청, 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 철도시설공단, 소비자원, 지역난방공사, 사학연금 등 다양했다.
심지어 전북 4대강 중 하나인 섬진강 수자원 관리권조차 광주로 넘어간 상태다. 도민들 입장에선 발원지는 진안이고 임실에 본댐까지 있는 섬진강을 하류인 광주에서 그 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국책사업 집중화 현상 또한 마찬가지다.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망 건설사업이 망라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5년)이 대표적이다. 문제의 시행계획상 사업비는 총 22조7,400억 원대에 달하지만 그 수혜지는 서울과 광주 등 특·광역시로 제한됐다. 전북지역 사업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재작년 7월 확정 고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30년) 또한 도내 사업안은 대부분 뒷전으로 밀려나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광주·전남권과 대전·충청권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 메가시티(초광역경제생활권) 구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철도망 구축사업을 밀어주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결과였다.
유사한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호남 속 변방이란 자조성 장탄식이 나온 배경이자, ‘전북 몫 찾기’ 범도민 운동이 벌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전북출신 출향인들이 지난 수십년간 광주·전남과 함께해온 호남향우회와 결별을 선언한 채 전북향우회를 단독 설립하고 있는 것 또한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이같은 전북 단독 향우회 설립 사례는 이미 전국적으로 40개 가까이 이뤄졌고 갈수록 확산할 분위기다. 그만큼 탈호남 홀로서기에 대한 갈망은 큰 모습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기념사에서 “전북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먹여살린 곳이자 한국 근대화와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곳 등과 같은 큰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차별과 소외를 겪어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오늘은 바로, 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도민은 똘똥 뭉쳐서 새로운 미래를 담대한 마음으로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별자치도(시)는 소멸위기에 맞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나 특구 지정개발 특례 등과 같은 특별한 자치권이 주어지는 자치단체를 일컫는다.
특·광역시가 없어 메가시티 구축이 힘든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이 네번째로 설립됐다. 이를 뒷받침할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올 12월 27일 발효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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