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3년 11월 20일 17시42분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검증 돌입
절차 안거친 채 예비후보자 등록하면 패널티부동산 및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 현미경 검증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민주당 후보 검증위원회는 20일 이같이 공고하고 후보군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공모대상지역은 전국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로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모든 입후보 예정자가 대상이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지역은 추후 별도 안내키로 했다. 아울러 검증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탈당, 출마할 경우 영구복당불허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이번 심사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이어야 가능하다.
접수는 27일부터 내달 4일까지며 온라인 접수 (victory.theminjoo.kr) 후 일부 서류는 원본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 검증위는 이번 후보 검증에 앞서 필수 서류 외에 △부동산보유현황 관련 증명서류(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를 제출하게 했다. 부동산 소유 현황 및 다주택 사유 및 처분계획서, 부동산 보유 현황 증명서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본인 및 배우자 직계 비속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을 검토할 계획인데 검증위는 가상자산소유시 잔액증명서 필수 제출을 공고했다.
검증위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획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천심사 거부 및 당규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당규를 통해 검증위원회 가동을 통한 촘촘한 후보 필터링 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검증위는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및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인, (고의범죄가 결합된)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살인미수, 범죄단체 등 구성 가입 활동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18.12.18.), 뺑소니 운전 등이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포함),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예외없는 부적격자로 분류되며 투기성 다주택자 역시 포함됐다. 다주택자와 관한 구체적 적용예는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위원회 판정, △징계경력보유자, △경선불복자,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변호사법 위반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관련 사범, △횡령 배임, 무면허 운전 등 파렴치 민생범죄자는 부적격자료 분류된다. 여기에 성희롱,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갑질, 학교 폭력 처분자를 포함시켰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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