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3년 11월 19일 14시30분
“지방의회, 감시·견제 넘어 지역발전 이끌어가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의 ‘리모델링’
지난해 7월 문을 연 제12대 전주시의회는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기치로 걸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목표이자 의원들이 나아갈 방향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이런 기본적인 짜임에 기교를 더하는 것은 장(長)의 몫이다. 지방분권의 시대, 전북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표지판 앞에서 지방의회 역시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 그 방향성에 대해 “따라가는 것이 아닌, 이끌어가는 의회가 돼야한다”고 답한 이기동(완산동, 중화산1·2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실상 지방의회는 이미 변곡점을 찍었다.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조직체계는 물론 직원 개개인의 책임과 권한에 힘이 실리고, 의원들 수준 역시 높아졌다는 게 이 의장의 평이다. 그는 “의회를 향한 시민의 신뢰와 믿음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에서 시작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두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전북 기초의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75만명의 도내 인구 중 약 37%인 64만여명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만큼 그 책임도 막중하다. 새로운 자치시대와 함께 개원한 12대 의회는 전체 의원 35명 중 21명이 새 인물로 바뀌었다. 초선의원이 대거 입성한데다 소수정당 교섭단체도 두고 있다. 중진의원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전체 의원의 의견을 한곳으로 모으는데 이 의장의 리더십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12대 의회는 원구성이 다양하다보니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컸을 것 같다.
“원의 구성이 어떻든 의원님들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절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모으는 게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의장 선출 후 시민의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연구하는 의회에 방점을 두고 의원 역할이나 정책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연구 활동 지원 예산을 고민해야 할 만큼 의원님들이 잘 따라와 주고 있다.”
-지방의회 자체의 변화도 눈에 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이 가장 큰 변화다.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입법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집행부에 있던 의회 인력의 인사권이 넘어오면서 독립성이 강화됐다.”
-아쉬운 점은 없나.
“지난해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는 가장 중요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기구설치권한 등이 빠져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회 사무기구에는 중간관리자(과장급)를 둘 수 없고, 집행부와 다른 직급 차이와 승진 제한으로 전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은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법에 포함해야 한다.”
-법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가 먼저 신뢰를 줘야한다는 생각도 든다.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자질이나 개인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생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려는 의지도 매우 강하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뒷받침해줄 수 있냐는 것이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한해 의원연구비로 책정되는 예산이 일인당 100만원으로 이 안에서 연구나 포럼, 세미나를 진행해야한다. 의정활동을 지원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간혹 주민분들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뭐냐고 물어 오시는데, 사실 뭐가 달라지는 우리도 모르겠다.(웃음) 지난해 12월 통과된 특별법에는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리모델링 공사로 치면 외부 페인트칠만 하고 끝내는 셈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생명산업 육성, 자치권 강화 등 특례규정이 담기지 못하면 특별도로서 부여받는 자치권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없다.”
-기초의회의 역할도 그전과는 달라져야 할 것 같다.
“12대 의회가 문을 열면서 ‘전주시의회가 이끌어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집행부가 내놓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결정짓는 것을 넘어서, 먼저 정책을 제시하고 어젠다를 만들어 따라올 수 있게끔 해보자는 의미다. 눈에 띄는 성과는 외국영화스튜디오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 대한 자문 및 업무협력을 맺은 것과 스포츠 산업 연구 등으로 해외비교시찰을 통해 얻어낸 것들이다. 사실 해외비교시찰은 의정활동 중 여론의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지만, 시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시민 신뢰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주제 공모를 통한 해외비교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탄소중립, 문화산업 등 각각의 테마를 정하고 해당 사업의 선진국을 가 집중적으로 배워오자는 취지다.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도 갈 수 없다고 반 협박을 해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웃음)”
-4선의 경험이 정책 전반에 녹아있는 것 같다.
“의장으로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역량을 돋보일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의원 개개인의 연구실을 마련해주는 것도 그래서 욕심을 좀 냈다. 그동안 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한 공간을 함께 써야 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연구실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민원 사항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임기 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계에 입문한지 10년이 넘었다, 해보니 어떤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정말 만만치 않은 일 같다. 그래서 늘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주민들과 많이 대화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도비든 국비든 사업 예산을 받아올 때는 자부심도 느낀다. 기억에 남는 일은 도서관 부재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민을 위해 꽃심도서관을 중화산동에 자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좋은 도서관을 마련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
-의정생활 중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의장 선출 전·후 수의계약 논란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상 문제되는 사항을 미처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속된말도 추접스럽고 창피하다. 가족과 합산한 자본금 총액이 50% 이상인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볼 생각도 못했다. 감사원 결과를 듣고 알아보니 회사도 직원이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수의계약형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것 같다. 가족들이 떳떳한 의정생활을 바랐기 때문에 의원이 된 후 경영에서는 손을 떼 회사 일은 모르고 있었다.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성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이런 마음까지 부정당한 것 같아 많이 힘들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맹세코 걱정할 문제들은 하지 않았다.”
-시의회 의장직에 올랐으니 그 다음 역할에 대한 고민도 남다를 것 같다.
“지금은 당장 주어진 시간에 집중하려고 한다. 의장 임기가 끝나면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더 집중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을 뒤에서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다. 정해진 목표는 없지만 성실하고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가다 보면 미래를 논의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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