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상래 - 2023년 11월 06일 15시01분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6일부터 내년 상반기(~‘24.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된다.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ㅗ댔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고,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며,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해,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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