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3년 10월 24일 16시53분
군산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열어
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윤신애 의원의 성명서와 이한세·서은식 의원의 건의안
24일 열린 본회의에는 새만금 문제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장의 각성 촉구 성명서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달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우민 의원의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은식 의원의「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세자 의원의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한세 의원의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한경봉 의원의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8건의 안건심사를 다룰 예정이다.
24일 열린 1차 본회의장에서는 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윤신애 의원의 성명서와 이한세·서은식 의원의 건의안이 어어졌다.
▲한경봉 의원은 최근 보농도와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해상교량의 철저한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햇다.
▲윤신애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새만금 문제 방관하는 새만금개발청장 각성 촉구성명서가 채택됐다.
윤신애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무려 78%나 삭감했고 새만금 신항 부두 두 선석의 접안시설과 진입도로 또한 2025년까지 완공돼야 하는데 두 시설 모두 80% 안팎의 예산이 삭감돼 당초 예정했던 2026년 1단계 완공이 어렵게 되어 공항 건설 중단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침을 즉각 철회,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새만금 내부 송·변전설비 구축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할권 분쟁 중재 등을 촉구했다.
▲이한세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이한세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기반 마련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법률 규제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 맞는 기초자치단체의 모금 활성화 여건 조성, △모금 홍보 금지행위로 지정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 허용 △연간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제한 등 제도 방해요소 개선으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도 가결됐다. 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산발적인 해충의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군산지역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식량작물, 특히 벼의 생육에 있어 벼이삭 도열병, 깨씨무늬병, 혹명나방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가운데, 2020년부터 이화명충이 단계적·집중적으로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화명충의 유충이 최대 7마리까지 발견되는 전례 없는 밀도로 인해 방제망이 무너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관련 법규마저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 확산될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어 병충해 방지목적으로 행해지던 소각이 금지된 이후 2019년도를 기점으로 확산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삼아 유감스럽게 소각금지만 내세우고 있어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해충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이화명충 연구조사로 확산되는 해충 피해 감소대책 마련 △대안 없이 금지한 논·밭 소각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메뉴얼 강구 △변이 기생하는 해충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이 불명확한 지역에 대해 관련 법안 마련으로 특별재해지역으로의 선포를 촉구했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관할권 사수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총력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전라북도와 도지사는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라북도의 분명한 입장과 새만금이 발전하고 군산·김제·부안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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