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3년 08월 30일 18시42분
김수흥 의원 국토위 예결특위서 새만금 SOC 예산 칼질, 압박 공격
원희룡 장관 “새만금사업 재검토 지시 받아 검토 해야 한다”한덕수 총리,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파행 전북도민 향한 사과 머뭇
김 의원은 우선 이날 오전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89%가 삭감됐다”며 추진 의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새만금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근거에 의문이 많이 제기된 상황이다. 전반적인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에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책임문제가 나오니까 보복테러한 거냐”고 따져물으며 전북도민을 향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재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지체된 시간들을 보상할 방안까지 추진하겠다. 결과를 속단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수흥 의원은 국가재정법을 언급하며 주무부 장관의 예산 요구서 제출 후 수정 요청 유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수정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고 김수흥 의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기재부를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김경안 새만금 개발청장도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대해 확인한 후 국토부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진행된 예결특위 회의에서도 김수흥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예산 보복 삭감 실태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한덕수 총리는 새만금 MP 변경과 관련해 “새만금을 기업친화적이고 기업을 유치하고 관광진흥단지로서 모든 여건을 갖춰야 한다. 김관영 도지사가 희망하는 테마파크도 많이 유치를 하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도 유치하는 것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관련, 한덕수 총리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향해 전북도민에 대한 사과 및 유감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잼버리를 총평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고 김 장관 역시 대한민국 국민 속에 전북 도민이 포함된다며 직접적인 사과 언급을 피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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