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3년 07월 03일 18시31분
후보 검증 필수, 도덕성 1차 덕목 총선 후보군 어쩌나
민주당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재선거 앞두고 후보 검증위 구성 완료부동산 투기, 갑질, 음주운전 등 부적격 사유 후보군 배제 불가피
후보 공천 촘촘한 필터링 계획, 지방선거 검증위 칼날 정치적 부메랑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후보자 추천에 앞선 후보 검증을 필수 단계로 구축하는 등 도덕성 평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0월 11일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재선거에 앞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및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검증위 위원장은 이해식 사무부총장, 송기호 서울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신동순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강복순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장현주 변호사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강태웅 서울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곽상언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과 박다미 서울 강남구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이만석 서울특별시당 조직국장으로 구성된 이의신청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도내 정치권은 이날 공개된 검증위 및 이의신청위 구성 명단을 주목했다. 22대 총선을 겨냥해 구성되진 않았지만 기초단체장 재선거를 앞두고 중앙당 내에 공천관리위원회 이외 심사 기구가 추가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출범 이후 도덕성 평가가 최우선 가치로 부상하는 가운데 도내 정치권은 22대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도 검증위의 매서운 심사 기조를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은 특별당규를 통해 검증위원회 가동을 통한 촘촘한 후보 필터링 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검증위는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고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 및 부적격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살인, (고의범죄가 결합된)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마약류, 살인미수, 범죄단체 등 구성 가입 활동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18.12.18.), 뺑소니 운전 등이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포함), △성매매,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예외없는 부적격자로 분류되며 투기성 다주택자 역시 포함됐다. 다주택자와 관한 구체적 적용예는 최고위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위원회 판정, △징계경력보유자, △경선불복자, △뇌물알선수재공금횡령변호사법 위반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관련 사범, △횡령 배임, 무면허 운전 등 파렴치 민생범죄자는 부적격자료 분류된다. 여기에 성희롱,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갑질, 학교 폭력 처분자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후보군으로 압축된 부적격 여부도 흥미로운 시나리오로 부상할 조짐이다. 실제 도내 정가에는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신인 등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보 부적격 여부를 핵심 변수로 다양한 경쟁 구도가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검증위원회를 통한 후보군 컷오프는 지방선거 때 이미 단행됐고 차기 총선에서도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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