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3년 06월 15일 13시30분
[사설]검증도 안된 공영화 빌미, 시민 발묶을 일인가
무진장 지역 지자체들이 지역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진장여객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있어 자칫 운행중단 같은 최악의 사태가 우려된다. 운영비는 늘고 있는데 재정지원을 줄여 여객 회사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무주와 진안, 장수는 공영화를 위해 보조금을 줄이고, 공영화에 찬성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도내 다른 시‧군 버스 보조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나 기름값은 오르고 승객은 줄어 빚어지는 현상이다. 한데도 무주‧진안‧장수 3개 군 재정지원은 되레 삭감한 상태다.
무진장여객 연도별 재정지원금은 2020년 53억6,400만 원, 2021년 50억6,800만 원, 지난해 46억9,400만 원으로, 매년 3억 원가량 줄었다. 이 때문에 운전기사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같은 시기 정읍, 남원 등 타 지자체 지원금은 증가했다. 정읍은 2020년 56억7,700만 원에서 지난해 67억900만 원으로, 남원은 2020년 52억3,400만 원에서 지난해 63억3,200만 원으로 올랐다.
재정지원금 삭감은 공영화를 위한 민간회사 고사 작전의 하나다. 무주군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지역 내 버스를 공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웃 진안‧장수와도 공영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자료와 근거로 공영화를 추진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영화 추진을 하더라도 당장 운행중단 같은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건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국내 지자체 가운데 대중교통수단을 공영화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공영화 이후 되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공영화가 절대 선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령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치자. 그런다고 아직 운행하는 여객 회사 지원금을 줄인대서야 하겠는가. 더구나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를 추진하면서 민간회사를 압박하는 건 부도덕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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