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3년 06월 14일 15시40분
윤준병 의원 대정부 질문서 정책통, 지역현안 해결사 역량 펼쳐
14일 질문 마지막날 원전 오염수 마실수 있다고 발언한 한 총리 일갈“과학적 근거 검증 없는 발언, 총리가 혹세무민하는 셈”
2차 동학동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유공 서훈, 원전교부세 신설 제안
고위 공직자 출신인 윤 의원은 현 정부의 실책을 파고드는 송곳 질의,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며 한 발짝 물러섬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몰아 세웠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비롯해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운동 유공 서훈,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변화인지 예결산제 도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윤 의원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한덕수 총리에게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ALPS는 다핵종처리시설이지, 음용수 정수시설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의 먹는물 수질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과학적 근거와 검증 없는 한 총리의 답변이야말로 국민을 혹세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한 총리에게 현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됴쿄전력은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Melt Down)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다 5년이 지나서야 인정한 은폐 전력이 있으며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교반 작업 없이 윗물만 떠 평가했다는 것도 밝혀지는 등 신뢰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IAEA 검증에 전적으로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료 채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응해 국내 수산어업인을 위한 피해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해양 투기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들에게 8천억원 규모의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는 국내에 다가올 피해에 대한 일본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지원, 복지 지원 및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이 특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며 “감액추경 시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도 논의해야 하는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6월에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적극적인 국권 수호 운동이자 항일무장투쟁인 만큼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및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원전 주변 지자체에 대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필요성을 제언했다. /서울 = 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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