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3년 05월 21일 16시18분
10석 사수 한목소리…해법은 `동상이몽'
-전북 총선 선거구 개편안 의견 수렴-여야 모두다 10석 유지 필요성 강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주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 가 19일 정당관계자,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희철 기자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놓고선 제각각
인구 감소세로 또다시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여야 모두 10석 사수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다만, 그 해법을 놓고선 제각각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진술인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회를 열어 이 같은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 도내 선거구의 경우 전체 10곳 중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인구 하한선(13만5,521명)에 미달돼 의석을 유지하는데 빨간불 켜진 상태다.
진술인들은 이를놓고 22대 총선 또한 지금처럼 최소 10석을 유지해야만 한다는데 한목소릴 냈다. 소멸위기에 처한 도·농 복합도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단, 그 해법을 놓고선 의견이 분분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추천인이자 완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을 역임한 두세훈 변호사는 전주권 선거구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금의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완주만 떼내 이웃이자 인구 상한선(27만1,042명)을 초과한 전주병 일부와 통합해 가칭 ▲전주·완주정이란 선거구를 만들자는 안이다.
두 변호사는 “현재 완주군 주민들은 전주에 소재한 법원,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농어촌공사 등과 같은 많은 국가기관을 이용할 정도로 사실상 전주시와 동일한 생활권화가 이뤄진 상태”라며 “두 시군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공유한다면 양측간 교통체증이 심각한 출·퇴근길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전주완주혁신도시 현안 중 하나인 금융도시 개발과 철도역 유치에 힘을 받는 등 상승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여당측 진술인인 한영균 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은 완주를 전주가 아닌 동부권 선거구 개편안에 포함시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론 도내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이용호 국회의원 지역구이자 인구 하한선 미달지인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가칭 ▲완주·임실·순창으로, 현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는 가칭 ▲남원·진안·무주·장수로 각각 변경하자는 안이다.
한 과장은 “완주와 남원만 선거구를 서로 바꾼다면 의석 수 유지는 물론 동일한 생활권이자 직선제 도입이후 분구된 사례가 없는 진안·무주·장수 선거구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주·완주 선거구 통합안을 놓고선 “타 선거구의 연쇄적인 조정이 불가피한 안이라 당장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계하기도 했다.
새만금권 선거구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돼 비상이 걸린 ▲김제·부안 선거구를 동일한 새만금권인 ▲군산 선거구와 통합해 가칭 ▲군산·김제·부안 갑과 을 2개 선거구로 획정하자는 안이다. 이경우 지역 대표성도 살리고 공동 사업인 새만금 개발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을 지낸 한정수 전북도의원(익산4)은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은 물론 그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필요성이 제기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김제와 부안 선거구는 군산 선거구와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밖에 혼란 방지 차원에서 자체적인 읍면동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11개 시·군만 개편방안을 집중 검토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와 승자독식 구도 등을 고려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은 “진정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사표도 방지하려면 개방형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김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인구 수란 단수적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만큼 중대선거구제 실시나 비례대표 확대 등과 같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총재 나유인) 소속 전국 대의원 300여 명은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를 향해 국회의원 정수와 특권 축소를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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