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11월 30일 15시25분
[사설]전주시의회, 전기버스 예산 승인해야
전북 버스사업조합이 30일 전기버스 구매를 위한 전주시의 예산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빈사 상태에 빠진 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기버스 구매가 절박한데도 전주시의회가 중국산 버스구매계획을 문제 삼아 예산을 삭감해버린 탓이다.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국산 자동차 구매를 촉구하는 건 시의회의 당연한 요구긴 하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생산하지도 않는 전기버스 구매를 요구하며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건 재고해야 한다.
더구나 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사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버스 업계가 경영난에 몰리면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가 권장하고 국비와 도비 예산까지 지원하는 사업에 전주시의회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버스 업계가 절박한 호소문을 낸 건 지난 9월 제출한 시외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린 데 시작한다. 시비 부담은 물론 국비와 도비까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계획을 제출했다는 이유다.
표면적 이유는 전북도에 관리 권한이 있는 시외버스 보조금 지급에 시비가 과도하게 포함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한다. 버스 업계가 중국산 버스구매를 계획하는 건 국내 완성차업계가 대형 시외버스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하지도 않는 국내산 차를 사지 않는다며 정부와 도의 보조금까지 삭감해 버린 건 과하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기버스를 구매해 운행 중이다. 일부에서 수소 버스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연료비가 비싸고, 수급뿐 아니라 충전소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버스 업계가 사익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막아야 한다. 하지만 당장 경영난을 물론 시민의 발이 묶일 처지인 만큼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이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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