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2년 11월 08일 16시05분
횡령은 아니라지만… 투자 상품에 보조금 넣어둔 복지관
전북도 장애인복지관, 8년만에 보조금 반납공익제보자, “업무상횡령혐의 경찰 고발”
복지관, “잘못 인정… 횡령 의도는 아니다”
8년 만에 전북도 보조금을 반납 조치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던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보조금이 MMF(단기금융상품) 통장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용 등으로 기자회견을 요청한 공익제보자 A씨는 8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 사업이 폐지된 시설 임차보증금 9,000만원을 8년여 동안 전북도에 반납하지 않고 MMF통장에 관리한 것은 명백한 횡령 혐의다”며 “아무리 보조금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뒤늦게 반납 조치로 마무리 한 전북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조금을 오랫동안 숨겨 놓은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장을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렴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A씨가 제시한 ‘2019년 전라북도 재무감사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등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복지관은 2013년1월6일자로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야간 안심돌봄 사업이 폐지됐으나 주간보호시설 임차보증금 9,000만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시정-주의 지적(주간보호시설 임차보증금 9,000만원 및 운용수익 8,686,920원 회수)이 나왔고 그 결과 ‘MMF 계좌 해지(2020.3.4) 및 임차 보증금 반환 완료(2020.3.10.)’라고 처리결과가 명시돼 있다. 이는 전북도 역시 MMF 계좌에 있는 보조금을 반납 조치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A씨는 “보조금이 남아 있건 수익을 올렸건 반납만하면 그만이라는 행위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지도 감독 기관인 전북도 역시 보조금 관리에 대해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그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사직해서 MMF 통장 관련해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잘못된 점은 인정하지만 횡령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시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을 반납조치하고 감사 심의회에서 충분히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찰 조사 등 명백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한편 MMF(Money Market Fund)는 투자신탁이 고객의 돈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이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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