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8월 30일 17시16분
전북 몫 국가예산 '쥐꼬리' 증액
정부, 2023년도 국가예산안 확정초긴축 재정에 지방사업도 빨간불
국회심의 단계서 증액 가능성 주목
내년도 국가예산 중 전북 몫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8조3,000억원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보다 5.2%(31조3,000억원) 늘어난 총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국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6년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 가운데 전북관련 사업비는 이보다 더 낮은 3.5%(2,773억원) 늘어난 총 8조3,085억 원대로 파악됐다.
앞서 코로나19 파동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내년부터 긴축재정으로 급선회를 예고해온데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도내 지자체들이 전체 9조2,200억 원을 건의한 것과 비교한다면 약 90% 가량이 반영된 셈이다. 반대로 10%(9,115억원) 정도는 가위질 당했다.
사업 건수론 전체 건의안 1,300건 중 76%(982건) 가량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24%(318건)는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국가예산안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신규 대형사업안이 다수 반영됐다는 특징을 보였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45억원·이하 내년도 사업비), 해양 무인시스템 통합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사업(20억원), 새만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19.3억원),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사업(10억원) 등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물류교통망 구축사업도 대거 반영돼 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3,812억원)과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1,682억원)을 비롯해 신규 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135억원)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4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농생명산업계 관심사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사업(342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70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19.3억원),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사업(10억원),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3억원) 등도 포함됐다.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현안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사업(55.9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사업(15.7억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10.7억원), 전주야구장 건립사업(30억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3억원) 등도 반영됐다.
하지만 정관가의 찬반논란,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등 이런저런 문제로 벼랑끝에 몰린 대형 사업안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K-필름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사업,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 맞춰 정부안에 적게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재편할 계획”이라며 “도내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그리고 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확정된 국가예산안 정부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새출한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실행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자, 민선 8기 지자체장들의 정치력 또한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대인 셈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