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안병철 - 2022년 07월 26일 12시31분
고창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행 동기와 피해 정도,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은 외부위원 2명 위촉식에 이어 절도 등 형사입건 대상자 총 3명을 심의하여 피해 사실 회복과 범죄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여 1명을 감경 처분 및 경찰관서 주취 소란 2명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및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형사입건 결정했다.
고영완 서장은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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