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7월 24일 17시23분
김관영호 첫 추경안, 유사-중복사업 도마
케이문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질타새만금 관광벨트 연구용역도 도마
임산부 지원사업 축소도 논란거리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 전북도 제공
#문패# 전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이른바 ‘김관영호 첫 추경안’에서 유사, 중복사업이 발견되는 등 이런저런 문제로 말썽날 조짐이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가 제출한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곳곳에서 논란거리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선 유사 중복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K-문화 지원센터 건립사업안이 대표적이다.
이병도 위원장(전주1)은 “K-문화 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기본구상 용역 신규사업의 경우 그 기능이 이미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된다”며 “구체적인 구상없이 건물만 새로 지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화를 통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 또한 “K-문화 지원센터를 새로 건립한다면 그 건립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 또한 많이 드는만큼 성급히 진행하는 것보다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도 실효성이 의문시 됐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이를놓고 “새만금 사업이 1987년 첫삽을 뜬 이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많은 연구용역이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점이 클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다”며 “해당 용역을 추진 한다면 기존 용역들과 차별화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될 농촌마을 가상현실 스포츠 오락관 설치사업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올해부터 도내 10개 시·군의 소규모 마을들에 가상현실 스포츠 오락관을 설치해주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정주인구 유출 방지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의문스럽다”며 “집행부측은 그 사업 목적과 내용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또한 다양한 지적이 꼬리 물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무색하게 임산부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수혜자를 7,000명에서 2,300명 규모로 반토막 낸 것을 문제삼아 “국비 축소를 이유로 지방비도 줄여 수혜자를 축소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모든 임산부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 신속 진단체계 구축을, 서난이 의원(전주9)은 공무원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트윈망 활용방안을, 김동구 의원(군산2)은 공동 영농시설과 장비가 특정 농업인에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할 사후 관리대책을, 권요안 의원(완주2)은 유기견 증가세를 고려한 그 보호소 환경개선 방안을 각각 주문하기도 했다.
이밖에 외래어 남발을 꼬집는 사례도 나왔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농촌 지원사업조차 그 사업명에 과도한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써 농업인 입장에선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인조차 잘 모를 정도로 혼선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론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임시회에 총 1조2,21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추경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원안 통과시 올해 전북도 살림살이 규모는 본예산(9조1,005억원) 대비 13.4% 늘어난 총 10조3,217억 원대로 커진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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