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2년 06월 30일 15시21분
‘500억대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보석 인용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석방됐다. 구속 된 지 170일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이날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납부 등이 걸렸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이 전 의원 측이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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