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6월 28일 16시24분
"기름값-비료값-사료값 폭등 못살겠다"
전북농업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고물가 고금리 농가경제 한계봉착
영농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
농자재 반값지원 등 특단대책 촉구
도내 농업인들이 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인건비 폭등 등 고물가에 못살겠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북연합 등 7개 농업인단체는 28일 전북도청 앞에서 ‘농민 생존권 쟁취 전북농민대표자 대회’를 갖고 “연일 치솟는 물가에 농가경제가 한계상황에 봉착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업인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켜낼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영농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서 농가들은 더 이상 영농이 불가능한 부도 상태에 직면한데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등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까지 더해져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더욱이 “정부가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국적 자유무역협정까지 추진하면서 농어민 가슴에 비수를 꽂는 형국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 막대한 농가부채 또한 농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지금당장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를 외면한다면 “내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몰릴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영농기인 10월까지 농가당 월 25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비료, 농약, 배합사료, 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구매비용 또한 절반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30%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율은 40%로, 현재 연 60만 원인 농민수당은 120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도 호소했다.
이밖에 CPTPP와 IPEF 포기와 농민기본법 제정 등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고금리 정책 등으로 인해 고물가 속 경기침체란 스태크플레이션 현상마저 우려될 지경이다. 이경우 농업인은 파산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농업인단체 대표자들은 행사 직후 전북도지사직 인수위를 찾아 김관영 당선인에게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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