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6월 27일 16시19분
[사설]전주시의회, 소수당 의회직 배정 마땅
8기 민선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단체장은 오는 1일 취임식과 함께 본격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지방의회도 대부분 1일 첫 임시회를 열어 원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급 의회는 이달 중 소속당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한다. 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은 이미 내정을 마쳤다. 지방의회의 이런 원 구성은 국회의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다른 원내교섭단체가 없는 민주당 1당 독식 구조에서 원 구성 역시 독식 구조다.
다수당 중심, 다선 우선의 의회직 나누기가 국회 관례인 만큼 도내 지방의회의 원구성과정에서 민주당 독식 구조도 매우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주시의회의 사정은 다르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전체 35명 정수 가운데 무소속 4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의원정수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숫자다. 특히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의원들이다. 이들은 더구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정활동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원 구성에 의회 직을 배정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원내교섭단체의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국회 관례에 따르는 원 구성 원칙에도 맞다.
때마침 무소속과 소수정당 소속 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는 시의회 원구성과정에서 상임위원장 1석과 특별위원장 1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의회직 대상인 두 무소속의원의 선수도 3선과 4선 의원으로 의회내 최다선 그룹에 속하는 의원들이다.
의회직 배정은 단순히 자리를 내주는 것뿐 아니라 유권자의 뜻을 고루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동안 전북은 민주당 독식 구조로 인해 소수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돼온 게 사실이다. 표의 등가성이 실현된다는 점에서도 전주시의회 의회직 배분이 큰 의미를 갖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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