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2년 05월 26일 13시48분
신문섭 주무관, 전라북도 지방세 연찬회 최우수상 수상
전라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번 연구과제 발표회는 전라북도 시·군중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신 주무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신 주무관은 지방세기본법 개선분야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방안’을 주제로 지방세 환급금 제3자 양도를 통한 지방세·국세 체납세금의 조세회피 업무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령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신 주무관은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외에도 거둬들인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타지방자치단체 및 국세 체납액의 충당방안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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