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5월 17일 15시22분
농업법인 땅투기, 시세차익 전액 몰수
18일 농업법인 부동산업 차단법 시행매년 1회 이상 부동산 거래 실태조사
매매 임대 등 부당이득은 과징금 부과
농업법인들의 논밭 투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그 부당 이득은 전액 몰수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 실태조사 또한 매년 1회 이상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농업법인들의 부당한 농경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업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 부과액은 부동산 개발이나 공급업의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 매년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정례화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조사 또한 추진할 수 있다.
실태 조사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나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3개월 뒤인 8월 18일부턴 농업법인 신설이나 해산시 사전 신고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 또는 해산하려면 그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그 등기 후 지자체에 통지해왔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법인 관리가 강화되면 농지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LH공사발 부동산 투기 파문이후 도내에선 부동산업을 해온 농업법인들이 감사원과 전북도 감사 등에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올들어서도 지난 3월 전북도 감사에 모두 169개에 달하는 농업법인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또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안, 정읍, 김제, 전주 등지의 농업법인 75개는 농지 투기나 불법전용 혐의로 고발,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이 예고됐다.
이들 상당수는 농사를 짓겠다며 법인 명의로 논밭을 사들인 뒤 되팔아 적게는 1억원 안팎, 많게는 18억 원대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선 시·군·구청의 관리감독 또한 허술한 사실이 밝혀져 관계 공무원 36명이 징계나 훈계 등 문책이 요구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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