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4월 17일 17시04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전북 제외 시범도입
고창 도의원 의석 현행대로 2석 유지, 전주는 1석 확대기초 중대선거구, 전북 배제한 채 전국 11곳 시범 도입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문패#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44
올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전북을 제외한 전국 주요 도시 11개 선거구에 시범 도입된다.
통폐합 위기에 몰렸던 고창지역 광역의회 선거구는 현행대로 2석이 유지되고, 전주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덕진구 일대를 중심으로 1석이 더 늘어난다.
여야는 예고대로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채 전체 재석 201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우선, 전국 시도 광역의원 정수를 총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늘렸다. 전북의 경우 전주 8·9선거구에서 1석(11→ 12석)이 늘어나 전체 35석에서 36석으로 증가했다.
전주 8·9선거구는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신도시 개발사업 여파로 인구가 증가한 송천동,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여의동, 혁신동 등지를 지칭한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는 광역의원 외에도 기초의원 의석, 즉 전주시의원도 1석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역과 기초 선거구 모두 재조정이 불가피해 입후보자들은 큰 혼란이 불가피할 조짐이다.
고창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종전 2석 그대로 유지됐다. 단, 이 또한 인구편차를 고려한 선거구 재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성경찬 전북도의원(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은 “지난 3년여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 대표성 확대를 위해 앞장서온 윤준병 정읍고창지역원장,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행안위 간사 등에게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핵심 쟁점사항이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확대안은 일부 도시에 시범 도입하는 선에서 마무리 돼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특히, 전북지역은 이조차 제외됐다.
실제로 시범 도입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서울 서초갑(국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 모두 11곳이 꼽혔다.
한편, 역대 최악의 선거구 획정 늑장사태를 촉발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지방조례 개정 등 후속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일 이를 공론화할 첫 위원회를 예고했다. 또, 도의회측과 5월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긴급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광역의원 의석이 1석 늘거나 통폐합 위기를 벗어난 전주와 고창을 중심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 가운데 광역 의석이 늘어난 전주지역은 기초의회 의석도 함께 확대할 것인지 등이 쟁점사항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선거가 임박한만큼 더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신속히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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