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3월 16일 15시45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하자"
양당체제 고착화 소선구제 없애야
6월 지선에서 다당제 꼭 실현해야
개점휴업 국회 정개특위 못미더워
지방에서 개혁안 공론화 시작해야
■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76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체제 고착화에 일조한 소선구제를 없애고 다당제를 실현해야만 다양한 민의가 대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김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등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어도 기초의회 선거만큼은 사표를 최소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론 광역의회의 2인 선거구 쪼개기와 기득권 담합에 막혀 그 실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야는 즉각,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선 반드시 중대선거구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만큼 그 실현에 앞장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금당장 그 공론화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사실상 수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정개특위가 못미덥다는 얘기다.
이들은 “대선 당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위성정당 폐기 등 나름의 정치개혁안을 공약했지만, 지방선거가 석달도 채 안남겨진 지금, 관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인만큼, 이를 공약한 민주당 전북도당,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권을 쥔 전북도 선거구획정위는 즉시, 중대선거구제 도입안 하나라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시작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개혁을 실현할 최소한의 요구이자,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 선거구획정위가 지금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더이상 민의를 왜곡하는 거대 양당체제를 방치해선 안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편,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현 소선거구제와 달리, 그 득표 순에 따라 2명 이상을 뽑는 제도를 말한다.
최다 득표자 외 후순위자들을 찍은 유권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거대 양당은 선거법상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에 대해선 광역의회가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갤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제3정당의 기초의회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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