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1월 26일 15시28분
[기고]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왜? 전북도민에게 절실한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전라북도민들의 염원이다. 전라북도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교통 관련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교통오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에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전북경제 발전의 원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물류 교통체계가 취약하여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새만금개발 사업은 1991년 새만금 간척사업의 착공으로부터 시작되어 우여곡절 끝에 2006년 새만금 공유수면매립 면허가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국책사업이다. 세계 최장(33.9㎞)의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은 내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약한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의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새만금개발로 인하여 확보된 국토를 기업 및 투자유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용지의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새만금 용지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물류 교통체계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은 필요성을 넘어 당위성을 가진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갯벌의 환경적 보호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된 이후 수라 갯벌의 육상화가 진행되어 갯벌의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복원이라는 명목으로 새만금 개발사업 이전으로 새만금 용지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제성(BC 편익 비)이 떨어져 적자 공항이 될 것이므로 무리해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익의 측면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편익 비용 산출에서 인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북은 인구가 적고 매년 인구감소가 있으므로 단순한 경제 논리에 따르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논리를 떠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전북도민이라면 모두 환영해야 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
전라북도는 매년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어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내 기업 유치는 미미하여 청년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은 전라북도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더욱 절실한 것이다. 도내에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물류 교통을 위한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전라북도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것이며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고 새만금 개발 용지에 기업들이 들어설 것이다. 좋은 기업이 유치되면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도내 청년세대들이 타지로 취업을 나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인구가 증가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을 단순히 경제성, 흑자, 적자 공항, 환경적 가치 등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이유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라북도민의 염원을 생각하여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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