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1월 19일 15시51분
지역화폐 1.5조 추가 발행…경기부양 사활
올해도 대규모 발행준비 잰걸음정부측 보조금 반토막 불구하고
시군마다 지방비 대거투입 준비
그 발행용 국가 보조금이 반토막 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직격탄 맞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전북도에 따르면 19일 현재 도내 일선 시·군이 준비중인 2022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정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총 1조5,72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임실군이나 장수군 등 웬만한 군단위 지자체 3년치 살림살이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시·군별론 완판행렬을 이어온 군산시가 가장 많은 5,000억 원대 발행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보다 300억원 가까이 늘려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익산시 또한 지난해와 비슷한 3,500억원 가량을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원시의 경우 2배 가량 늘어난 약 1,400억 원대에 달하는 발행 계획을 제시했다.
반면, 전주시는 500억원 가량 줄어든 2,400억원, 김제시 또한 100억원 정도 축소한 900억 원대 발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적게는 100억원(진안군), 많게는 500억원(고창군) 가량을 발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3년 연속 1조 원대에 달하는 지역화폐가 풀리는 진기록도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될 조짐이다. 할인율은 올해도 발행액 대비 10%로 고정된 반면, 그 국가 보조금은 8%에서 4%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국가 보조금이 줄면 발행액 또한 그만큼 감소하면서 도내 전체적으로 1조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론 대다수 지자체들이 지방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지역화폐를 보다 많이 발행하겠다는 분위기”라며 “코로나19 파동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한번 더 대규모 발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들은 대규모 발행과 함께 부정유통도 기승 부리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모두 70건에 달하는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지인을 동원해 대리 구매하는 수법으로 1인당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해 그 차액을 챙기는 속칭 ‘현금깡’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