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2월 19일 16시51분
새만금 수상 태양광, 특혜의혹 사실로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감사원, 무자격자 설계용역 확인
-수의계약에 하도급 차액 등 들통
-관계자들 징계, 관련사 고발조치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목소리도
말많고 탈많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 일부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의혹을 제기해온 정·관가 인사들은 즉각,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와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이 지난 17일 공개한 감사(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 태양광은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이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글로벌은 문제의 사업권을 따낸 특수목적법인, 즉 재작년 1월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손잡고 설립한 새만금쏠라파워사의 2대 주주로 알려졌다.
감사결과 현대글로벌은 공동개발협약 당시 설계업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상 수상 태양광 사업은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당시 현대글로벌은 해당 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새만금솔라파워사는 당시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에게 설계용역을 맡기면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벌은 또다른 업체에 그 하도급을 넘기면서 33억여 원의 차액까지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새만금솔라파워사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력원자력 관련자 3명은 징계 처분하고, 용역계약 또한 즉각 해지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공익감사 청구자들은 환영 논평과 함께 즉각적인 사업 재검토를, 특히 규명하지 못한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촉구했다.
오창환 전북대 교수, 조동용 전북도의원, 나인권 전북도의원, 최훈열 전북도의원,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 고영조 새만금도민회의 대표, 최영규 노사발전재단 전북위원 등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적해온 문제점 일부가 밝혀진 것을 환영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문제의 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이 남겨진만큼 수사기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고도 목소릴 높였다.
한편, 문제의 사업은 국가적 관심사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하나로, 그 첫 사업인 300㎿급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계획됐다.
그동안 이런저런 의혹이 꼬리 물자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5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해왔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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