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1년 12월 07일 16시40분
윤창호법 위헌 이후…실형→집유 감형
헌재 위헌 결정으로 잇단 하급심 파기형량 낮추기 혈안…재심 상담도 증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하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하급심 판단이 뒤집히고 있는 것이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에서 감형이 된 배경에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있다.
A씨는 지난해 오후 10시께 전주 한 도로에서 약 5㎞ 구간을 음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를 넘는 0.098%였다. 수사과정에서 같은 범행으로 적발돼 2차례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윤창호법)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관련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이 나왔고, 판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 중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헌 결정됐다”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변호사 사무실 등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항소하면 원심보다 형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 ‘윤창호법으로 형이 확정됐는데 구제방법이 있냐’ 등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위헌 결정 후 상급심 감형이나 재심 청구 등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관련해 5명 정도 상담했다”면서 “범행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경미한 음주상태로 적발돼 윤창호법이 적용된 사례의 경우 실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 적용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공백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전주지법 2형사부는 음주뺑소니사고를 낸 B(59)씨에 대해 윤창호법 적용 조항만 파기했을 뿐, 원심의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유지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높았던 점, 진안부터 완주까지 약 35㎞ 구간을 운전한 점 등이 발목을 잡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는 위헌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음주 운전한 거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성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 사례에도 각계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이유다. 전주 한 경찰서 관계자는 “하필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위헌 결정이 돼 당황스럽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까 걱정이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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