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2월 02일 18시36분
송하진 지사“지방분권, 대선 공약에 담아야”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촉구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개헌 논의 촉구
민주 선출직평가위원회 광역단체장 면접심사도 이날 참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일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이날 송 지사는 국회에서 어느 때보다 분주히 보폭을 넓히며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국회 내 설치를 주문하면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되었던 경험에 비춰 국회와 정당뿐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막바지 상황도 점검했으며 오후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 광역 단체장 면접심사에 참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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