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2월 01일 16시03분
선거구 획정 또 지각…깜깜이 지선 불가피
1일 국회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무산 파동이 지방 정관가를 강타하면서 그 비판의 목소리도 봇물 터졌다. 사진 왼쪽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안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성경찬 전북도의원이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을 전담할 독립기구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모습. 오른쪽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무산을 문제삼은 전북민중행동, 정의당, 진보당 등 30여개 단체 대표자들이 이날 전북도의회에 모여 그 법정시한 준수와 4인 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모습.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180
국회, 대선정국 속 지방선거 나몰라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한 또 못지켜
덩달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도 표류
선거구 획정권 지방이양 등 비판 봇물
국회가 또다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작업에 늑장 부리면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덩달아 내년 6월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도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생겼다. 지방정가 안팎에선 제역할을 못하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해야 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관가에 따르면 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 즉 1일까지 전국 광역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획정해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현재 정개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제5회 지선(2010년), 제6회 지선(2014년), 제7회 지선(2018년)에 이어 제8회 지선(2022년)까지 내리 4번째 지각이다.
자연스레 광역의회 입성을 노리는 입후보 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후원회 결성은커녕 선거운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 관심사인 선거구 통폐합, 또는 확대 등과 같은 현안은 공론화조차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도 야단났다. 이 가운데 전주와 고창 등은 한층 더 격앙된 분위기다.
전주의 경우 5선거구와 8선거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면서 현재 11석인 의석을 12석으로 1석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날리게 생긴 탓이다. 그 획정권을 쥔 국회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창은 2선거구 인구가 급감하면서 1선거구와 통폐합 될 처지에 몰렸다. 따라서 국회가 그 구제방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현재 2석인 의석은 1석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1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갖고 신속한 선거구 획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했다.
지방의회 대표 토론자로 나선 성경찬 전북도의원(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은 그 대안으로 “정개특위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해 주목받았다.
만약 “독립기구 신설이 어렵다면 선거구 획정권한 자체를 지방의회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목소릴 높였다. 깜깜이 선거는 더이상 안 된다는 비판이자,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 역할을 확대하자는 안이다.
성 의원은 “선거철마다 시합(선거)이 펼쳐질 경기장(선거구)이 뒤늦게 결정되다보니 선수들(입후보자)은 자신이 어디서 뛸지조차 모르고, 관중들(유권자)은 누가 선수이고 공약은 뭔지도 잘 모른 채 시합이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된 선수를 선택할 수 있겠냐”며 “시합을 제대로 치르려면 최소한 1년 전부터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론화를 시작해 법정시한 내에 마무리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가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기한을 넘기면서 기초의회도 법정시한을 못지키는 후폭풍에 휘말렸다.
실제로 전국 광역 지자체는 1일(선거일 180일 전)까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광역의회에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를 지킨 곳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대표, 정의당 오형수 전북도당위원장, 진보당 최한별 전북도당 청년위 준비위원장 등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가 선거구획정위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은 태업”이라며 신속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기초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참에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북도측은 이에대해 억울하다고 해명했다.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봤자 개점휴업이 뻔한 탓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가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만 이를 토대로 기초의회 선거구도 획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당장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한다고 한들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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