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1월 30일 17시45분
오늘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전북등록 경유차 5만6,000여대 수도권 진입 제한
공회전 2분 초과시 과태료,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오늘(1일)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수도권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지역별로 2분 이상 공회전 금지나 영농 부산물 소각 단속 등 다양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들은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넉달간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전북과 전남 등 비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도 5등급이라면 수도권 진입 자체가 금지된다.
위반시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2015년 2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다.
현재 전북지역 5등급 차량은 모두 5만6,089대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종은 승용차부터 중대형 화물차와 버스까지 다양했다.
한편, 전북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타 지방에 등록된 차량도 5등급이라면 전북권 진입 자체가 금지된다.
아울러 도내 터미널, 주차장,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의료기관 등 공회전 제한지역은 2분을 초과한 공회전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볏짚이나 고춧대와 같은 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소각자원센터 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관급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점검 등도 추진된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를 실시하면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약 1.5㎍ 정도 개선되면서 공기질 ‘좋음’ 일수는 5일 정도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정도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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