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1년 10월 27일 15시33분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부터 접속 마비
“하루종일 핸드폰만 붙잡고”오전 8시부터 몰려 화면 지연
소상공인 영업에도 지장 `불만'
신청 단계는 첫 화면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조회’부터 마비됐다. 접속대기중 예상시간이 15분 이상, 대기자는 수만명에 달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이동통신사 선택’ 후 ‘본인인증’ 화면도 마비는 여전했다. 오후에 접어들자 마지막 신청제출 화면인 ‘사업자 기본정보 확인 및 제출‘ 화면에서는 아예 클릭이 되지 않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연출됐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영희씨(52)는 “보상금을 받는다는 들뜬 마음에 아침부터 신청을 시도했지만 전혀 화면이 전환되지 않았다”면서 “영업시간에도 신청을 하기 위해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불만을 내뱉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강효씨(58)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지만 신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면서 “정부에서 이런 행정을 할 때는 운영 테스트를 통해 마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번호 홀짝제 신청은 손실보상제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접수가 시작된 직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거의 하루 종일 접속 장애로 인해 신청이 지연됐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올해 전국적으로 3분기(7~9월)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만7000개(3%), 영업시간 제한 이행업체는 77만3000개(97%)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첫 4일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는 이날과 29일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는 28일과 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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