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1년 10월 20일 16시09분
“위험은 전주시가, 수익은 컨소시엄 업체가”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 인터뷰전주 에코시티 도시개발...특혜 진상조사위원회 꾸려야
▲ 에코시티 개발 컨소시엄인 업체에 전주시가 과도한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특혜를 줬다는 것인가?
전주시민회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수령한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채비지 매각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부지는 용적율이 높을수록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면적이 증가하여 당연히 땅값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채비지를 매각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공동주택부지 매각가를 비교하면 에코시티는 만성지구 공동주택부지에 비해 평당 165만원 싸게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컨소시엄 업체는 약 2천500억원 특혜를 봤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성지구는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합작한 공영개발이고, 에코시티는 전주시, 국방부, 에코시티 컨소시엄 업체의 민자유치 개발입니다.
▲ 비교한 만성지구개발사업과 에코시티는 사업추진 주체도 다르고, 규모와 추진방식도 다른 것 아닌가?
사업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개발방식(공영개발)입니다. 만성지구가 오히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성지구 40만평의 부지 각각의 필지에 소유권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에 있어 제일 힘든 것이 토지수용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에코시티는 일괄 국방부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임실군민들의 35사단 이전 반대 활동 때문에 늦어져 적자가 늘어났다고 주장 할 수 있지만, 임실군민들의 반대활동 기간에는 실질적으로 투입된 자금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반대활동 때문에 35사단 건설도 그만큼 늦어졌기에 35사단 건설을 위해 투입된 자금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 만성지구와 달리 에코시티는 1,7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적자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전주시 담당자나 에코시티 개발업체 관련자들이 적자가 약 1,7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수상합니다. 아파트부지를 만성지구에 비해 2천5백억원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니 당연히 적자인 것이고, 그 혜택은 고스라니 참여한 개별 건설사들이 가져갔습니다.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분양한 1만세대이상 아파트부지 등의 분약수익 또한 수천억원에서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법적, 민사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와 껍데기뿐인 업체에 적자를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를 핑계로 건설사들에 또다시 천마지구(예비군부대이전사업) 개발수익권을 넘겨줬습니다. 이 또한 전주시가 해당 업체에 특혜에 특혜를 제공한 것입니다.
▲ 항공대와 예비군 훈련장은 이전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인가
임실 35사단부지로 항공대가 이전하지 못한 것은 전임 전주시장인 송하진 도지사의 책임이 큽니다. 임실군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임실군민들에게 강압적인 행정, 반민주적인 주민설명회 등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기 때문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은 행정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느냐 여부입니다. 항공대이전이나, 예비군부대 이전에서 보여주는 전주시의 행정은 전임 송하진시장의 강압적인 행정, 반민주적인 폭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 예정지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주시 주변 완주군, 김제시, 익산시와의 끊임없는 지역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하고 다른 부지는 경쟁 입찰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2006년 3월 체결된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제13조(총사업비 변제) ①항에는 ‘부지개발공사 착공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완료시 정산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만 수의계약으로 컨소시엄 건설사에 헐값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부지(상업용지, 주상복합용지, 관공서용지 등)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비를 환수했습니다. 이마저도 일부 부지는 또다시 수의계약하는 등 협약서를 어기면서 채비지를 매각했습니다. 협약서에 일관성이 없고 의혹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 이 사업의 위험은 전주시가 떠안고, 수익은 개발 건설사에 귀속됐다는 주장인데 적자라고 하면 이들이 적자를 감수한 것 아닌가?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제13조(총사업비 변제)➁-2에는 ‘감정평가결과 개발이익이 없거나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을”(주)에코시티는 “갑” 전주시에게 부족 사업비의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에코시티 전체사업이 적자라면 컨소시엄 업체에서 부담하고 이들이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듯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들은 아파트부지만 헐값에 사들여 땅값에서만, 2천5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개별 건설사들이 가져가고, 껍데기 회사인 에코시티(주)는 1,700억원의 적자를 남겨두고선 전주시를 압박하여 천마지구 20만평 개발수익원을 얻은 것입니다.
▲에코시티 개발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했나?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2006년 3월 1차협약서 이후 체결된 변경협약서들과 천마지구 개발사업 관련 협약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전주시민회에서 이전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서 전주 덕진종합경기장 개발계획 전주시와 롯데쇼핑과의 시행협약서 공개청구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가 변경된 협약서나 천마지구 시행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입니다.
앞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전주시 담당자나 참여 건설사가 아닌 제3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꾸려야합니다. 전주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자문을 거쳐 관련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제보 또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민회는 어떤 단체인가?
1995년 11월에 창설된 우리지역의 예산과 행정 감시를 주 업무로하는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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