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10월 19일 16시07분
[사설]지역소멸 대응, 일자리가 답이다
남원과 김제시를 비롯한 도내 10곳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지역에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거나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 같은 정부 차원의 지역 살리기 사업이 집중 지원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자체다. 그만큼 도내 지자체 대부분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는 증거다.
소멸 위기 지역 지정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율, 조출생률, 청년 순 이동률, 재정자립도 같은 8개 지표를 적용해 지정했다고 한다.
해당 지역은 균특법에 따라 교통시설이나 상하수도, 학교와 도서관, 체육시설, 위락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우선 투자가 이뤄진다.
농림, 해양, 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등과 같은 지역 특산품 홍보나 판매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노후 주택 신축이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도 일부 지원된다.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지방소멸 대응 기금 10조 원을 마련해 이 같은 회생 사업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2조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또한 해당 지역에 우선 할당이나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그동안 인구감소, 지역소멸에 대한 경고가 무성했지만,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지원과 노력이 위기 지역에 인구가 늘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인구가 늘고 활력이 넘치는 것은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먹고살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 일이다. 교통이나 학교, 체육시설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유치에 더 치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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