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10월 17일 17시31분
야당의 이재명 지사 공격, 전면 방어 나선 김윤덕 의원
캡 없는 뉴스테이 설계, 박근혜 정부도 배임인가?780여억원 출자 민간건설사, 1조1,500억원 배당 확보
국민의힘 등 야권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이 전면 방어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설계한 뉴스테이 사업 참여 민간 건설사들이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이상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 자료를 토대로 2021년 9월 주변시세 기준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3곳 사업장에 총 782억원을 출자한 4개의 민간 건설사는 출자금 대비 평균 15배, 승인 당시 설계한 배당이익보다는 평균 5배 이상인 1조 1,509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동탄 행복 프루지오(동탄2대우코크랩뉴스테이) 사업은 대우건설이 225억원을 출자해 546억원의 배당을 받는 것으로 당초 설계했다. 그런데 김 의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시세기준으로 이미 4,817억원 규모의 배당을 확보한 것으로 예측됐고, 이는 출자금 대비 무려 21배, 승인 당시 추정 배당이익 대비 8.8배이상의 규모이다.
또한 대림산업과 대림코퍼레이션이 164억원을 투자해 418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받는 것으로 당초 설계한 위례뉴스테이(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사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미 2,248억원 규모의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포한강 예미지에 참여한 금성백조주택도 393억원을 투자해 1,156억원의 배당이익을 예상했는데, 출자금의 11배 이상인 4,440억원의 배당이익을 이미 확보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청산시점이 2026년인 점을 고려할 때, 2021년 9월 현재 출자금 대비 적게는 11배, 많게는 21배이상 배당이익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부동산 시세에 따라 민간건설사의 배당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윤덕 의원은 “뉴스테이 초기 3곳 사업장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들은 상한선인 캡이 씌여있지 않아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민간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챙겨가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절반이상 이익을 환수한 이재명 후보가 배임이라면 민간건설사가 무제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더 큰 배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과도한 수익을 제한하고, 민간수익과 개발이익환수의 균형점을 찾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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