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0월 14일 18시25분
정부, "메가시티 전폭 지원…전북은 별도 검토"
광역교통망, 전략산업, 지방대학 등 집중 지원동남권, 대경권, 광주전남권, 충청권 수혜 기대
논외인 전북, 강원, 제주 특화방안은 추가 검토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제공= 청와대
정부가 예고대로 초광역 생활경제권, 즉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불붙은 전국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그 논외로 밀려난 전북, 강원, 제주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갖고 메가시티 촉진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율적인 메가시티 구축 공론화를 시작한 동남권(부산시·울산시·경남도), 대경권(대구시·경북도), 광주전남권(광주시·전남도), 충청권(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 등을 꼽았다.
현재 이들은 단일 생활경제권 구축, 또는 한발 더 나아간 행정구역 통합까지 검토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동남권은 지난 7월말 국가승인 기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까지 출범시켰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론화해온지 1년여 만이다.
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들의 사무를 위임받아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단일 생활권이자 경제권으로 묶어줄 공동사업을 추진할 기구로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이 예고됐다. 사실상 국내 첫 메가시티 탄생이 초읽기인 셈이다.
대경권, 광주전남권, 충청권 또한 엇비슷한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메가시티가 지방 경쟁력을 높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제시했다.
예를 들자면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메가시티 발전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광역 교통망 조성사업 지원, 전략산업 육성사업 지원, 지역대학 혁신사업 지원, 지역투자 촉진사업 추진 등이다.
아울러 재정, 사업, 규제, 세제 등 각 분야별로 맞춤형 특례도 수립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이를 뒷받침할 관계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 전담기구인 현행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칭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와관련 “대한민국은 어느 지역이나 고르게 잘사는 이른바 균형 있게 잘사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불평등, 불균형한 게임에서, 그 게임에서조차 끼지 못한 지역인 전북, 강원, 제주를 위해서 메가시티가 아닌 또다른 이름으로 전북, 강원, 제주 강소권 등과 같은 특화발전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별도의 지원계획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경우 다행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제법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을 포함해서 타 지역 메가시티처럼 ‘전북새만금권역’을, 강원은 ‘강원평화특별권역’을, 제주는 ‘제주특별자치권역’ 등의 이름으로 메가시티 반열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발전전략을 꼭 포함시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대해 “검토하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송 지사는 행사 직후 문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이 같은 특화발전 전략을 거듭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풀어 나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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