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1년 10월 14일 16시26분
“전주권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 개정하겠다"
전주시 원칙처리 방침에 협의위원 추천 원안 가결제적 33명 중 찬성 25명, 찬반토론 등 막판까지 진통
전주시의회는 14일 제3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복지환경위원회가 상정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재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협의체 위원 재추천안은 참석의원 33명 중 찬성 25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서윤근 의원의 질의와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또한서윤근 의원의 반대토론과 김진옥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쳐 투표결과 협의체 재추천안이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재추천안은 환경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등 15명의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한 뒤 전주시장의 위촉을 남겨두고 있다.
제10대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은 지난 8월부터 진통을 겪었다. 당시 9월1일자로 9대 협의체의 임기 완료를 앞두고 주민협의체가 시의회에 추천한 11명 예비위원 가운데 6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협의체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매립·소각장으로 진입하는 생활 쓰레기에 대한 성상검사를 강화해 쓰레기 대란이 야기됐다. 시의회 추천 선출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해 남은 추천위원 5명 가운데 4명을 재추천 선출하고 이 날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와 매립·소각장 인근 일부 주민들은 기존 협의체의 운영비 사용문제와 쓰레기 대란을 촉발한 성상검사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당초 문제가 됐던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리하던 주민지원기금의 전주시 직접 운용 문제도 합의점을 도출했다.
최병집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매립장 입주 당시 주민들과 협약 때문에 주민지원기금을 시가 직접 관리하지 못해왔다”면서 “10대 협의체가 구성되면 기존 협약을 개정하고 시가 직접관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지원기금 중 5%를 초과해 사용한 운영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 운영비 초과사용 문제도 주민동의 여부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 주민협의체 구성 후 위원장 선출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전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직도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예상했던대로 협의체 위원들이 재구성된 것은 문제를 야기시킨 전 위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며 “앞서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전라북도의 소각장 공익감사 청구와 전주시의 사법 고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협의체 위원장 선출은 완주 김제 전주 지역 의원 3명, 주민대표가 뽑은 환경전문가 2명, 이번에 추천된 전주 주민대표 6명, 완주 주민대표 2명, 김제 주민대표 2명 등 15명 협의체 위원이 위촉된 후 참여하게 된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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