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1년 09월 30일 17시15분
전주시 ‘플라즈마’ 방식 소각장 무산 위기
환경부 통합환경허가 반려...반대 여론 무시한 2년 허송세월 보내현행 소각장 한계오면 폐기물 처리 대란 우려
전주시가 한계상황에 이른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는다며 추진한 ‘전주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 전주시가 신청한 소각장 관련 통합환경허가를 반려했다.
반려 사유는 소각장 부지만 제공한다는 전주시의 향후 책임소재 문제와 소각장 시설을 운영하기로 MOA를 체결한 해당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에서 통합 인허가를 반려해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당초 부지만 제공하기로 한 전주시의 공유재산 관련 소각장시설 소유권 운영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운영을 맡기로 한 해당업체가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됐다”고 말했다.
행정상의 문제와 주민 반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전주시 소각장 시범사업이 2년여 동안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소각장 시설 노후화로 연중 운영중단 사태를 빚는가 하면 매일 수백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모두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 소각장의 재단장이 시범사업 도입으로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설이 한계에 다다르면 폐기물 처리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 전주시의 조속한 사업방향 설정과 추진이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 스토크방식으로 운영중인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는 내구연한이 2026년까지며, 내구연한 만료 3년전인 2023년까지 연장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기존 스토크방식을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내 사례가 없고 기술검증이 미비해 소각 방식 역시 실행여부를 놓고 처음부터 도마위에 올랐섰다.
또한 전주시는 시설 부지만 제공하고 업체가 100억원을 투자해 소각시설을 건립해 운영하면서 폐기물 처리능력을 시험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의 도입을 놓고 플라즈마 소각방식 등 환경단체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차례 의회에서 부결을 했지만 전주시가 강행을 하며 상정을 반복했다”면서 “소각방식과 해당 업체의 자본금 문제 등이 핵심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초기 검토가 너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에 제동이 걸린 전주시는 앞으로 사업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업체와의 MOA를 해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업체가 투자를 해 20년을 보장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투자방식 등 사업방향의 방법론을 재설정해야할 단계”라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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