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9월 23일 15시48분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전북은 2,681건, 과태료 처분 1,396건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 12%에 불과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문제는 전주 덕진구 한 초등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 한 쪽으로 길게 늘어진 주정차에 도로 폭은 겨우 차 한 대 지날 정도로 좁아져 있었다. 인도가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뒤엉키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불법주정차와 보행자를 피하느라 진땀을 빼기도 했다. 주민 김은하(41)씨는 “보행자들이 불법주정차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아 이곳을 차로 지날 때면 사고를 낼까 두렵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북에서 총 2,681건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396건(52.1%)이 과태료 처분됐다.
전국적으로 보면 11만6,862건이 신고돼 5만9,828(51.2%)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율은 세종이 73.6%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39.7%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전국에서 7번째로 낮았다.
특히 전국 1만6,896곳의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지난해 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 설치율(21%)의 절반 수준이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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