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8월 26일 15시23분
소상공인 희망자금 추석 전 90% 지원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부터 지급 개시전북도민 90% 1인당 25~35만원 지원
사용처 등 세부 지원계획은 30일 발표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주어지는 ‘희망회복자금’이 추석(9.21) 전에 대부분 지급될 전망이다.
일반국민 중 소득하위 80%에 지원될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 즉 ‘국민지원금’은 예고대로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지난 17일부터 지원이 시작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기준으론 약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원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지원예정액 68% 수준이다.
아울러 각각 10월과 11월 예정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해 9월 말까지 전체 지원대상자 중 90% 가량에 지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기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급 시작일을 비롯해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 세부 시행계획은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대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세전 기준 1인 가구는 월 417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정도다.
맞벌이나 1인 가구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중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기준소득 약 20% 상향 효과를, 1인 가구는 노인이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경우 전북지역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전체 도민 90%인 총 162만724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금이 추가될 저소득층은 모두 1만6,845명 규모다.
최근 전북도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9.1~10)에 제출했다.
가부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다음달 10일 결정된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안정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는데 사용될 것”이라며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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