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8월 10일 13시45분
[오늘과 내일]공정한 대한민국
기회균등, 자유경쟁,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이 작동되는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지역주의를 해체하고, 극단적 보혁구도를 넘어서야 만 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나는 기여도에 비해 훨씬 많은 이익을 챙겨가는 이익집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이미 따뜻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차가운 성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다. 따뜻한 성 안에는 이익집단화 한 기득권자들이 살고 있고, 시베리아 같은 차가운 성 밖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빈곤한 노인 등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힘과 조직을 이용하여 계속 성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 반면 성 밖의 사람들은 높은 진입 장벽에 가로막혀 아예 포기한 채 살거나,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청년들처럼 어떻게든 성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인생이 바뀔 만큼 열매가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 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성벽을 계속 높이고, 성 밖의 사람들이 성벽을 넘기 위해 온 인생을 거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에너지 낭비이다.
나는 또 한국사회를 뒤트는 가장 큰 모순 중 하나가 토지(부동산) 불로소득이라 생각한다. 극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투기적 상승을 부채질하고, 사회 간접자본을 위한 토지보상비를 부당하게 증가시켰고,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기존 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았다. 또 계속되는 집값 폭등은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 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내 집 마련하는데 허비하게 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삶이나 국가 시장경제를 심각하게 왜곡시켜온 토지(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고 믿는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각종 모순을 해결해야 할 주체인 정치권은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부패하여 공의를 세워야 할 임무를 져버렸다.
나는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첫걸음은 정치를 정의 실현의 확실한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치가 바로 서서 원칙과 상식에 기초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틀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세력이 나와야 한다. 망국적 지역 구도를 해체하고 진보와 보수의 맹목적 대립을 넘어, 좌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엔 좌파적 개혁을 우파적 개혁이 필요한 곳에 우파적 개혁을 밀고 나갈 실사구시형 정치세력이 나와야 만 한다.
그 들을 통한 기회균등의 원칙, 공정한 자유경쟁의 원칙, 불로소득 환수의 원칙이 작동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건설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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