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7월 12일 13시55분
[아침발걸음]“생활 밀착형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생 기본수당과 경제교육을 연결하자
지난달 본 지면을 통해 산발적이고 나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을 제안한 바 있다.(’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을 제안한다.’ 06.09.) 고맙게도 이 주장에 대해 현실 가능성 여부와 지원 금액 및 방법 등을 주제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서 경제적 차별을 극복하거나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책이라면 그에 걸맞는 적절한 교육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고, 기본수당을 매개로 하여 경제교육을 함께 진행한다면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가고, 사회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먹고 사는 문제, 즉 돈을 벌고 저축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경제교육을 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2018년 기준, OECD 산하 INFE(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가 개발한 문항에 의하면 우리나라 시민들의 금융이해력은 62.2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서 조사한 전 세계 국가별 금융이해력 순위에서는 한국은 33점(성인 기준)으로 영국의 절반도 안되며 아프리카 우간다, 가봉보다도 낮은 순위이고 조사한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금융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경제금융교육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2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 결과로 학교 현장에서는 경제교육의 실제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크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학교협동조합 등과 같은 다양한 실제적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제교육은 교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독일의 커뮤니티스쿨(Gemeinschaftsschule Neumünster Brachenfeld)에서는 고등학교내 ‘학생회사(Schulfirma)’를 설립하여 직접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 밀착형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경제교육의 성패는 '접근성'과 '실제성'에 좌우한다. 다시 말해서 '생활 밀착형 경제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의 모든 학생·청소년들이 기본수당을 지급 받고, 이를 매개로 하여 실시되는 실제적 경제교육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실제적 경제교육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교육으로 개인 손실 비용도 줄일 수 있어서 소득 불평등 격차를 낮춰 갈 것이다.
둘째, 학생 때부터 경제적 흐름을 이해하여 경제 역량을 키운다면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도전하게 되고, 지역 소멸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일본 후쿠이 지역, 독일 라이프치히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지역 사례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경제교육은 다양한 교육 활동과 연결이 된다. 학교협동조합(사회적 경제)을 통해 환경교육(친환경제품 만들기)과 연결할 수 있으며 공정무역, 기부활동, 노동과 인권은 물론 진로, 진학, 지속가능발전 목표나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과도 연결된다.
미래교육 요컨대 앞으로의 교육은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이어야 하며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교육이어야 한다.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은 단순히 복지 차원의 지원 개념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밀착형 경제교육의 매개가 될 수 있기에, 공론을 모아 갈 것을 다시한번 도민들에게 제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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