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박기수 - 2021년 06월 16일 13시01분
우후죽순 태양광 설치에 골머리 앓는 지자체
정읍 산외면 오공리 쌍정마을 주민들 태양광 허가시 집단반발 초읽기
특히 노지와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급작스럽게 자연 재해가 발행하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 거리제한 조례도 하천과 도로 등이 있을 경우 마을 중심부에서 떨어진 독립가옥이 사각지대에 놓여 재산권 침해와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읍시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급격히 늘어 나며 허가 신청 사업자와 주민들 간에 마찰도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쌍정마을 주민들은 이 마을 1372번지 외 2필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 허가가 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며 정읍시 관계부서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을 주민들의 청원서에 따르면 태양광설치 예정지역은 민가로부터 100m이내, 국도로부터 300m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설치 예정지역 진입도로도 협소해 오래전에 포장된 도로로 공사차량 진출입시 교통사고 위험, 소음발생, 도로파손, 교통상 불편초래 등으로 주민의 영농생활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태양광 설치 예정부지 인근 진입도로 대부분은 사유지로 토지소유자들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한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손해와 불편을 초래하는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도로)이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며 “태양광 신청지역 2필지(1373,1381-4)는 2021년 1월 마을주민 A씨로부터 영농목적으로 매입 후 단 1년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허가를 신청해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만큼 허가 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태양광 인입선 전신주(전선) 설치지점 토지소유자들은 사용 승락을 하지 않을 것을 결의했다”며 “설치 예정지역 주변 오솔길은 마을주민 산책로로 태양광 설치시 눈부심, 환경파괴 등으로 마을주민의 정서불안과 심각한 스트레스 등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불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읍시 태인면 주민 박모씨는 지난 수년간 축산업이 정읍으로 몰리면서 현재 포화 상태로 악취나 패수 문제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정읍시 에서 받은 태양광 허가건수가 2500-3000 건으로 포화현상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고 2018년 이후 허가를 받은 태양과 사업자들은 변전소 부화 상태로 허가지역에 기반조성만 한 상태에서 매매 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태양과 발전 장사를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한 정읍시의회는 신속히 조례를 변경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만큼 거리제한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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