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백용규 - 2021년 06월 09일 15시16분
“군산 BTL하수관로 부실시공 수사해야”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대표발의로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시의회는 9일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송미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군산시 BTL하수관로 사업은 716억원을 들여 기존 합류식 하수관로를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2011년 준공에 이르렀지만 부실시공 등 논란에 따라 군산시가 2018년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사업 구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800여 건의 부실시공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결과 114Km 구간의 하수관로에서 침하와 파손 400여 건, 연결관 및 이음부 불량 640여 건, 토사 퇴적 170여 건 등 부실시공 확인에 따라 추산결과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70여 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한 “검측서, 시공사진 등 증빙자료가 없거나 실정보고 없이 임의로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비 삭감 조치와 함께 시공업체에 경미한 사안은 시정을 요구했으며,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와 시공사에 조사결과에 대해 질의서 및 회의참석 요청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TL하수관거사업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전수조사 결과 공사 진행과정 및 공사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와 제반 증빙서류가 없는 등 부실시공의 근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봐주기식,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고 공정하고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사법기관 조사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발의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검찰청장, 감사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행안부장관, 환경부장관, 전주지방검찰청장,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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