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이종근 - 2021년 04월 18일 16시27분
[사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즉각 취소하라
고창군 등 원전동맹, 해양투기 강력 비판
전북도와 더불어 민주당 등도 깊은 유감 표명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송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우리나라 등 인접국과 다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염수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와 안전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 확정에 따라 방류결정을 강력 규탄하는 특위차원의 입장을 표명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지속적으로 정치권, 중앙정부 등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자치단체 모임인 전국원전동맹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에 대해 '해양투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승인 등이 필요해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이들은 삼중수소, 탄소14 등이 함유된 오염수 125만t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한반도 전체면적의 1.8배인 일본에서 저장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2년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의 해양투기가 현실화되면 어민은 물론, 수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피해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은 과거 러시아의 핵폐기물 해양투기를 반대했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해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협약(런던협약)을 개정했다며 해양투기를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우리나라의 수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인류의 안전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방출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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