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4월 07일 16시22분
[사설]전북 대학, 경쟁력 강화가 살 길이다
교육부 살생부 임박, 도내 대학 초긴장"부실대학 낙인 찍히기 두렵다" 불안감 호소
이른 바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에 전국 18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 도내 대학가에 긴장감으로 팽팽하다.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면 정부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신입생 충원율 미달 사태를 겪은 지역대학들이 이달 중순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 발표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퇴출수순을 밟는 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일례로 폐교된 서남대와 서해대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름을 올린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전국에서 일반대 9곳, 전문대 9곳 등 18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5월 실시 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발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될 경우 이번 역량진단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해당 대학 학생들도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진다.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 대학가에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을 이른바 '대학 살생부' 로 불린다. 수험생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거나 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하면 학교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공표하며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정량 지표를 활용, 절대평가 방식으로 최소 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의 부정·비리 사안,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번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제외되더라도 올해 신입생 모집이 저조한 대학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역량진단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커지는 곳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방대학, 사립대학 등이다. 역량진단에서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6개 항목과 13개 지표로 평가된다. 결과에 따라 하위 대학은 재정 지원사업 참여나 국가장학금 등 각종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을 못받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에 교육부가 제시한 진단 기준이 지방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 대학들이 지표를 충족하는 것조차 버겁다. 사정이 이같다 보니 올해 신입생 미달로 한차례 쓴맛을 본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외부의 인지도는 물론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가 더욱 더 크다. 결국에는 다음에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는 만큼 사립대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 배점이 과거에 비해 2배 가량 높아진 만큼 대학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전북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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