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3월 03일 16시54분
꽃집은 지원, 화훼농가는 외면…대책 마련 촉구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 “농민도 재난 기금 지원 포함”정운천, 이만희 의원 등 3일 국회서 기자회견 자처
코로나 정국서 피해 입은 농민 보상 범위 포함이 마땅하다 주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3일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며 정작 우리 농어업인들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히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현 정권의 농업홀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 의원과 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어업인들은 한계까지 내몰리는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 차원의 농어업계 지원책은 판촉행사나 소비쿠폰 지급 등 생색내기 수준의 소규모 간접 지원에 불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실제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19조5,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210억여원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2개월, 6개월짜리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대부분으로 농어업인 직접 지원예산은 전무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만희 정운천 의원은 또한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농어업인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추경안의 국회 증액을 통해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하여 말산업,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어민과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경영비 직접 지원, 농어업인 전기로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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