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2월 24일 18시46분
새만금 개발사업 2050년까지 마무리
기본계획 10년만에 변경, 단계별 개발계획 첫 제시공항 항만 등 육해공 교통망 2030년까지 구축 완료
담수화냐 해수화냐 논란은 2023년까지 지속될 전망
#문패# 제25차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개발사업이 2050년 완료 목표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신공항과 신항만은 앞으로 10년 안에 개항할 수 있게 됐다. 민간 투자자들이 부담스러워했던 필수 기반시설은 공적자금이 보다 많이 투자된다.
정부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계획은 수자원 확보 대책부터 농경지 조성과 도시 건설 등 새만금 개발계획이 망라된 지침서로 그 변경은 10년 만이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는 그대로 유지하되,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란 하위 비전을 추가했다.
이를 토대로 한 5대 개발목표도 내놨다. 5대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도시, 친환경 첨단농업육성 거점, 특색 있는 관광·생태 중심도시,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를 꼽았다.
특히, 기약없이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사업을 오는 2050년까지, 즉 앞으로 30년 안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위해 처음으로 실행계획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본계획이 막연한 청사진에 가까웠다면 새로운 실행계획은 단계별 개발계획이 담겼다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론 오는 2030년(2단계)까지 78%, 2040년(3단계)까지 87%, 2050년(4단계)까지 100%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사 중 하나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4년, 신공항은 2028년, 신항만은 2030년(1단계) 각각 준공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사업의 공공성 또한 강화했다는 점도 눈길 끄는 대목이다.
종전의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경우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토록 됐지만 이를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경우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비 부담이 줄어 민자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다.
아울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질 개선방안을 놓고선 기존 대책을 오는 2023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단, 담수화 계획은 삭제했다. 그렇다고 해수화 계획을 명문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지속돼온 담수화냐, 해수화냐를 둘러싼 논쟁은 2024년께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인삿말을 통해 “2단계 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새만금은 달라질 것”이라며 “2030년이 되면 새만금 내부의 약 80%가 개발되고 도로, 공항, 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50년에는 주거와 교육 등 정주여건을 갖춘 인구 27만 명의 ‘그린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변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위가 열린 전북도청 앞에는 그 개최 전부터 시민단체, 종교단체, 수산업계 등 담수화 반대론자들이 모여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다른 한쪽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시대 등 정 총리 지지층이 모여 환영하기도 했다. 양측이 모인 이유는 달랐지만 충돌하진 않았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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