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2월 24일 17시06분
새만금 '담수화-해수화' 3년뒤 재검토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새만금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확정
담수화 계획 삭제, 해수화 계획 명문화도 거부
수십년간 반복돼온 수질대책 차기정권 몫으로
새만금을 담수화할지 해수화할지가 3년 후 재검토될 전망이다. 말많고 탈많은 새만금 수질논란 또한 그만큼 계속될 조짐이다.
정부는 24일 전북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약 10년만에 바뀐 기본계획은 수자원 확보 대책부터 농경지 조성과 도시 건설 등 새만금 개발계획이 망라된 지침서와 같다. 이는 민물 담수화를 전제로 수립됐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정부부처와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 20년간(2001~20년) 담수화를 위한 수질 개선사업에 총 4조1,828억 원을 공동 투자해왔다. 하지만 그 목표 수질(3~4급수)에 미달돼 말썽난 상태다.
쟁점사항은 담수화를 계속 밀어붙을지, 아니면 해수화로 선회할지로 압축됐다.
새만금위는 이를놓고 오는 2023년까지 기존 수질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합의아래 그 개선 효과와 새만금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목표수질 조정과 추가대책 발굴 등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단, 담수화 계획은 삭제해 눈길 끌었다. 그렇다고 해수화 계획을 명문화한 것도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따라서 수십년째 반복돼온 담수화냐 해수화냐를 둘러싼 논쟁은 2024년, 즉 차기 정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정 총리는 새만금위 개최 직전 도청 앞에 몰려든 시민단체, 종교단체, 수산업계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들의 해수화 촉구에 대해 “개발만 생각하고 환경을 뒷전에 뒀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먹고사는 문제도 함께 걱정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며 “좀 더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전라북도, 대한민국, 새만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새만금 사업에 있어서 어떤 큰 방향 전환이 있으려면 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도 거쳐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금은 더딜지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만 한다. 좀 더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걱정해줬으면 한다”는 말로 양해도 구했다.
하지만 담수화 반대론, 즉 해수화 지지론은 좀 더 거세질 조짐이다.
전북녹색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논평을 통해 “담수화 계획을 삭제한 것은 지난 30년간 맹목적인 담수화로 달려왔던 새만금 사업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해수 유통을 명시하지 않은 채 2023년 이후로 미룬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특히, “그 배경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판단돼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설득하지 못한 정부 또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투쟁 방침을 강조했다.
정치권 또한 심상치않은 분위기다.
군산시의회와 부안군의회는 각각 17일과 23일 즉각적인 해수 유통을 촉구하는 대 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채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질 개선없는 새만금은 죽음의 호수로 전락할 것”이라며 해수화 불가피론을 역설했다.
민생당 전북도당과 정의당 전북도당 또한 지난 22일 각각 해수화 불가피론을 당론으로 채택한 채 담수화 포기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담수화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난만큼 더이상 고집해선 안 된다”며 “생태환경 회복과 수산업 복원 등을 위한 해수 유통만이 진정한 그린뉴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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