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양정선 - 2021년 02월 24일 16시28분
지인 아이디 해킹에 허위 음란물 제작까지, 20대 구속기소
24일 전주지검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중등교사 임용시험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지인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탓에 B씨는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조사결과 그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채용시스템에 접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자 얼굴이 합성된 허위음란물을 제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은 허위음란물을 제작해 피해자 SNS계정 메시지함에 전송해 두기도 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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